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총 16조 9000억 원 추경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19일 예결위에서 민주당 단독처리로 통과하였고 21일 9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332만 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특고, 프리랜서 최대 100만 원, 법인택시나 전세버스기사에게는 100만 원을 확정하고 추후 50만원 지급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급대상자를 22일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추경 본회의 처리 합의
기존 정부안 14조에 2조 9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채는 발행하지 않으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 확정으로 320만 명에게 지원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매출 감소한 숙박,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2만 명과 영세 간이과세자 10만 명을 더해 총 332만 명이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에게는 소득안정자금 기존 100만 원이지만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소득 예술인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도 포함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한시적 수당을 20만 원 지급하며 활동 바우처 지원 단가도 올렸으며, 방역체계 전환 지원예산도 증액하여 1조 3000원을 더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번 추경안의 최대 핵심은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이 1차 방역 원금 지급대상자와 동일할 것인가?인데 1차 지원금 대상자는 정부에서 320만 명으로 발표했었습니다. 2차 지원금도 1차와 마찬가지로 1월에 발표했던 내용은 320만명으로 동일했었는데 정확한 기준은 발표하지 않았었습니다.
도중에 산자위에서 1000만 원을 지급을 의결하여 예결위에서 진통을 겪으며 정부에 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압박이 생겨 지급대상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기존 정부안대로 300만 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존 1차 지원금 대상자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우세하긴 합니다. 정확한 대상자는 22일 오전 10시쯤 알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안내와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가 22일날 열리고 공문이 10:00에 발표되기 때문에 22일 국무회의가 끝나는대로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에선 그동안 너무 시일이 늦어진 탓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22일 발표후 23일 부터 기존과 동일하게 문자로 알리고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3월 첫째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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