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산자위에 제출,
하지만 산자위에서는 700만원을 더한 1000만원으로 의결하게되었다. 지급기준은 추경이 현재 확정되지
않으나 발표된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조건이며 예특위 의결대기중 이다.
방역지원금 지급내용
2차 방역지원금은 1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내용이 나왔다. 하지만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확정할수는 없다.
현재 02.14.기준으로 1자 방역지원급 확인지급 진행중인 상황이라 확인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도 2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될수 있다.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한것이 과연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모두 공평하게 지급될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가 증액을 한소리로 내고 있으며 1000만원은 많다는 의견과 현재상황을
미루어보았을때 1000만원까진 아니어도 300만원 이상은 확실한듯 하다.
방역지원금 추경 진행상황
중요한것은 추경현황인데 2차지원금 지급날짜가 대선과 겹쳐있어 여야 모두 함께 오늘 2월 14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한다. 추경은 산자부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 통과를 거치면
확정된다. 하지만 2월 10일,13일 여야 모여 예특위를 열었지만 정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여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활동기간이 오늘 14일 부터이니 오늘까진 무슨수를 써서라도
통과 시켜야 선거유세 활동을 할수 있으므로 본회의까지 빨리 진행될듯하다.
결론
2월13일은 대통령후보 등록기간이다. 그렇다면 14,15일부터 선거유세를 시작할텐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일수 있을까? 그래서 14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적으로 예특위에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였었다. 결국 1000만원을
주냐 못주냐인데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일단 절반이라도 빨리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이미 버티기도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은 폐업해야하는데 이번 방역지원금을 받고 폐업신청하기 위해 아무 의미없는 사업기간을
연장중이니 말이다. 아무쪼록 추경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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